“5G 장비 선정, 이통사 자율 선택 보장해야”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국산 장비 사용을 유도하고 특정 회사의 장비 도입을 의도적으로 배격하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5G 망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도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와 차별된 장점에 대해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일방적인 국산장비 사용 강조는 편협한 국수주의 발상이다”고 말했다.

■ 화웨이 백도어, 의혹만 있고 실체는 없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 통신 장비에 대한 보안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 백도어 설치 의혹이 나오면서 거론돼기 시작했다. 단 의혹 제기 이후 공개적으로 실체가 확인된 적은 없다.

국내에서도 LG유플러스가 2.6GHz 대역에서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무선 기지국 장비로 화웨이 제품을 썼다. LG유플러스의 화웨이 발주 당시에도 보안 관련 논란이 나왔지만 국제 CC 인증을 통해 백도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정부 주관에서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지국 장비 보안과 관련 없이 5G 네트워크는 물리적, 논리적으로 폐쇄망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기지국 장비는 직접 인터넷으로 통하는 경로가 없고 서비스망을 통해 인터넷과 접속되며 이통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장비를 통한 정보 유출은 없다는 것이다.

또 무선 네트워크는 기지국 단에서 가입자 정보를 취급하지 않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현재까지 국내 진출한 글로벌 벤더 중에 기지국 장비에 국제 CC 인증을 받은 제조사는 화웨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화웨이 뿐만 아니라 국내 구축이 유력한 모든 장비 보안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방적 국산 장비? 편협한 국수주의 발상

국산장비 사용만을 강조하는 것은 편협한 국수주의 발상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국내 이통사는 화웨이 외에 노키아, 에릭슨 등 글로벌 통신장비업체를 두고 제조사 별 기술경쟁과 가격경쟁을 위해 단일 벤더사 공급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제조사 장애와 같은 특수 상황을 대비해 복수의 장비 벤더사를 선정하고 있다.

실제 LTE 네트워크를 보면 이통 3사는 전국을 3개 이상으로 구분해 지역별 장비 공급사를 달리 했다.

안정상 수석은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통신장비업체보다 취약한 가성비, 후진적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장비업체가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써야만 국내 산업이 활성화 된다는 식의 논리는 한국의 글로벌 ICT 위상에 맞지 않다”며 “이는 편협한 국수주의를 악용하는 기업 영업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 장비 선정은 이통사 몫

안 수석은 “5G 네트워크 장비를 두고 국수주의에 빠져 국산 장비만 고입하고 화웨이 장비 도입을 의도적으로 배격한다면 우리만이 가진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려고 할 때 더 넓은 시장인 중국 시장 공략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산 장비 사용만 고수할 경우 5G 망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은 역주행하고, 소비자 후생은 축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신장비 선정은 외부의 간섭 없이 이통사가 기술력 비교와 비용절감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