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연구개발(R&D) 관리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국정과제와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에 따라, 혁신본부 주관 범부처 태스크포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되고 수립됐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 R&D를 연구 현장에 집행하는 주체로서 국가 R&D 생태계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정부 R&D예산 19조 5천억원의 55%인 10조 7천억원을 관리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됨에 따라 기관별 상이한 규정·절차·시스템·기관 간 유기적 연계 미흡으로 인한 연구자 행정 부담과 연구지원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효율화 방안에서는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하에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연구관리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정리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으로 정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으로 삼고,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 전담한다.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사업별로 산재돼 있던 기획평가 관리비도 일원화된 전문기관에 배정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기획평가비 예산을 관리할 계획이다.
기관별 상이한 규정과 지침도 표준화하고, 전문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연구행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과기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전면 개편해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의 이행을 점검하고 전문기관 간 연계, 협력 사항을 지속 발굴, 실행하기로 했다.
연구관리 기관 효율화를 통해 정부는 부처 내 전문기관 간 또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유사·중복 기획, 성과 연계 미흡 등의 비효율을 제거해 범부처 차원의 성과 공유 기반 마련과 함께 R&D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성 극대화도 예상되는 효과다. 부처별 하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기획. 관리, 평가 역량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됨에 따라, 연구과제지원시스템 별로 로그인하던 불편에서 벗어나 하나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해진다. 범부처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R&D 과제 수행 시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확보해 정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등 행정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정부는 전문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연구행정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