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5G 맞손, 망중립성 폐지 효과 긍정적”

28GHz 5G 협력…망중립성 원칙 폐지로 투자 증가

한국과 미국이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한 5G 이동통신 확산에 맞손을 잡았다. 또 망중립성 원칙 폐지와 관련해 당초 우려했던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는 논의를 주고 받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뒤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아짓 파이 위원장과 면담에서 5G 조기상용화를 위한 양국간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또 양국의 통신과 방송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아짓 파이 미국 FCC 위원장.

이 자리에서 유영민 장관은 한국이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파수 경매를 성공적으로 마친 점과 장비와 단말기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점을 설명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한국의 5G 주파수 경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국제무대에서 28GHz 프론티어 워크숍을 중심으로 28GHz 대역을 5G 용도로 확산시키고 관련 장비와 단말기 개발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특히 망 중립성 원칙 폐지와 관련해 통신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초 우려했던 특정 콘텐츠 차단 등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면서 ATSC 3.0 표준을 도입한데 큰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중남미, 인도 등 관심 국가에 ATSC 3.0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유영민 장관과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스캇 페이스 사무총장.

유영민 장관은 이어 백악관에서 이뤄진 국가우주위원회(NSC)의 스캇 페이스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주과학, 우주 폐기물 안전, 우주 개발 상업화 동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유영민 장관은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통해 구축된 양국간 우주분야 대화채널 활성화와 우주탐사, 우주물체 감시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한-미 우주 동맹 체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스캇 페이스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우주과학, 위성정보 활용, 우주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부처가 협업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을 지속하자고 답했다.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한-미 우주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