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7년 특허전쟁 끝냈다

법정 밖 화해로 마무리…구체 조건은 미공개

홈&모바일입력 :2018/06/28 08:36    수정: 2018/06/28 10:4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세계 IT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7년 특허 전쟁이 마무리됐다.

삼성과 애플이 2011년 시작됐던 특허 소송을 합의로 끝내기로 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과 애플 양측으로부터 소송 합의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소송이 열리게 될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사진=씨넷)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1년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삼성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1심 법원은 삼성에 10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항소법원에선 배상금이 절반 수준인 5억3천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선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삼성이 사실상 승소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또 다시 5억2천900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이 부과되면서 상황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삼성은 1심 판결 이후 곧바로 항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항소 신청이후 두 회사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밖 화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날 양측이 공식 화해하면서 7년 특허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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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와 애플은 디자인 특허 관련 합의하기로 한 게 맞다"면서 "다만 현재 양사가 합의했다는 내용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합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