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R&D 예산 19.4조원 집행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집행 규모가 19조4천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열린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은 지난해 35개 부, 처, 청, 위원회가 수행한 6만1천280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과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지난해 국가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19조3천927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5% 증가했다.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35.0%, 산업부 16.1%, 방사청 14.1%, 교육부 8.9%, 중기부 6.1% 등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와 사업 이관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집행액이 증가했다.

연구수행주체별로 보면 출연연이 7.9조원으로 40.7%, 대학이 4.4조원으로 22.3%, 중소 중견기업은 4.1조원으로 21.2%, 대기업이 0.4조원으로 2.2%,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는 2.6조원으로 1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했다.

연구개발단계별로 보면 기초연구는 5.4조원, 응용연구는 3.0조원, 개발연구는 5.1조원으로 기초연구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집행액은 1.27조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9%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년대비 14.8%나 증가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36.0%(6.9조원), 수도권 35.1%(6.7조원), 대전 28.9%(5.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 R&D 집행비중이 수도권 R&D 집행비중을 역전했다. 이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추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연구과제별로 보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2억원으로 전년대비 0.3억원 감소했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를 보면 5천만원 미만이 2만2천229개, 5천만∼2억원 미만이 2만3천339개, 2억원 이상이 1만5천712개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5천만원 미만의 소액과제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를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546명으로 전년대비 15.0% 증가했다.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를 주려고한 정부 노력의 결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9%, 여성 비중은 16.1%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5.5%, 여성 14.6%으로 여성 연구책임자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