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수 KISO "인터넷 역기능, 자율규제로 잡겠다"

이달 초 취임 후 KISO 운영 방향 제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의장으로 이달 초 취임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인터넷 공간을 사용자 참여적이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여민수 KISO 이사회의장은 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이 갖는 장단점과 자율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여 의장은 "인터넷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써 기능하고 있지만,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이용자 간 권리 분쟁 같은 역기능 발생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역기능을 공적 규제 강화로 해결하려 할 경우 자칫 인터넷이 갖는 장점인 참여적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민수 KISO 이사회의장.

인터넷 기업들은 이런 고민의 대안으로 지난 2009년 KISO를 출범시켰다.

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설립됐다.

여 이사회의장은 "KISO는 ‘자율규제’란 단어조차 생소하던 당시부터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게시물에 대한 심의, 신고처리와 같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KISO는 광고심의,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 인물정보서비스 정책 등으로 자율규제의 영역을 넓혀왔고, 인터넷과 관련된 당면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포럼을 개최하고, KISO 저널을 발간해 인터넷 관련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UGC 협의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종합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자율규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 이사회의장은 "KISO는 정부, 인터넷 사업자, 이용자와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장을 조율해 새로운 자율규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역기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자율규제 문화가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IT 업계 전반에 산적한 다양한 규제나 역차별 이슈들을 여민수 이사회의장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잘 풀어갈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