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전문업체, ‘자기정보통제권’ 확보 맞손

GDPR 맞아 ‘잊혀질 권리’ 실현 노력

인터넷입력 :2018/05/24 10:45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MJ플렉스·달·디지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가 잊혀질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오후 2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5일 발효되는 유럽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대비함과 더불어, 개헌안에 포함돼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 확보를 위해 ▲소비자 권리 향상 캠페인 ▲정책 마련 ▲소비자 교육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각 협약의 주체들은 잊혀질 권리와 자기정보 통제권 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갖고 활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적인 제도 개선과 소비자 교육사업, 캠페인,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개헌안에 포함돼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충실히 수행하고 미래 선도적인 소비환경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협약 주체들은 공동의 협력을 통해 잊혀질 권리의 적극적인 확산과 네티즌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 오는 11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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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잊혀질 권리와 자기정보 통제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앱과 솔루션을 배포하며, 즉시적인 네티즌 보호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지원도 함께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MJ플렉스는 채용 전문 기업이며, 달(Digital Aging Laboratory)은 잊혀질 권리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