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경매, 투자비 부담 고려"

[류제명 국장 일문일답] "국내 기업 5G 선도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투자비 부담 완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일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공고안'을 발표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이번 경매에서 3.5GHz 대역 280MHz폭은 이용기간 10년에 최저경쟁가 2조6천544억원, 28GHz 대역 2400MHz폭은 이용기간 5년에 6천216억원으로 결정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주파수를 이전 경매처럼 여러 차례로 나눠 공급하지 않고, 그간 주파수 경매 중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해 사업자들의 5G 투자 비용을 완화했다"며 "국내 기업들이 5G를 선도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관련 기업들이 매진해주길 부탁한다"며 "5G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들이 부담없이 향유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Q.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주파수 할당 대가로 5조원이 적당하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적정 대가, 적정 대역폭에 대해 6개월 가까운 토론을 거치며 협의해야 할 정부 부처, 상급 기관,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우선 이번 경매에서 이통 3사가 이용하는 LTE 주파수 양의 7배 가량을 경매 매물로 내놨지만, 현재 매물로 내놓는다 해서 7배의 매출을 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간 이동통신 세대별 기여도나 시장 창출 능력의 차이도 컸다. 5G가 3G처럼 세대 간 징검다리 역할로 그칠지, 2G처럼 시장을 대규모 창출해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또 5G로 야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통신사 중 어느 쪽에 유리한 수익 배분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적정 대가에 대한 시각 차가 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만큼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본다."

Q. 입찰 증분이 최대 1% 이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적용되는 수치는?

"실제로는 경매 과열 양상에 따라 0.3%~0.75% 사이의 입찰 증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Q. 5G 주파수 경매 매물인 3.5GHz와 28GHz의 총량제한 폭이 각각 100MHz, 1000MHz로, 비율로 치면 차이가 있다.

"3사 경쟁 환경, 기술적 데이터 수용 능력, 장비나 단말 제조사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했다. 영국 통신사, 유럽 통신기구 셉트 등에서 5G 기술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을 살펴봤다.

밀리미터파인 28GHz의 경우 실험적인 대역이다. 사업자들 간 독특한 비지니스 모델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Q. 3.5GHz 주파수 경매 총량제한이 100MHz로, 이전에 제시한 안 중 가장 낮은 총량제한 폭을 책정했다. 경매 조기 종료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건가.

"과거 경매로 나왔던 주파수 12개 블록 중 2개가 유찰되고, 6개가 최저가에 낙찰, 4개가 경매를 통해 최종 낙찰됐다. 타국 대비 국내 주파수 경매가 치열하진 않다. 이런 국내 상황도 고려했다. 3.5GHz 주파수 수요가 28GHz 주파수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Q. 총량제한 폭에 대한 사업자 이견이 컸다. 대역 위치에 대해서도 그런가.

"주파수 대역 위치에 대한 사업자의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각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위치는 있었다."

Q. 이번 총량제한 폭을 결정하면서 5G 기술 동향도 논의됐다고 했다. 어떻게 연계됐나.

"현재 각 제조사의 능력은 각사 영업비밀에 해당돼 말하기 어렵다. 나름대로 현 시점의 장비 개발 수준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고민했다."

Q. 과거 3.5GHz 주파수 대역 매물로 나온 300MHz폭 중 혼간섭 문제가 제기된 앞쪽 20MHz폭은 경매 매물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은?

"사업자와 혼간섭 문제 관련 공공 시설 주체, 전문가를 포함해 연구반을 구성한 뒤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자와 협의한 내용이고, 각각 조치에 대한 구체적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

Q. 만약 경매에서 제외된 3.5GHz 대역 20MHz폭도 5G 주파수로 제공된다면, 와이브로 주파수도 함께 내놓을 계획인가.

"단언하기 어렵다. 공급 가능하다면 바로 내놓을지, 또는 와이브로 주파수 회수 시점인 다음해 3월 함께 제공할지, 오는 2021년 LTE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 시점에 같이 공급할지에 대해 초기 주파수 수요와 데이터 증가량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Q. 제4이통사 주파수 대역은 경매 계획 없나.

"제4이통사 주파수로 흔히 2.5GHz 대역이나 700MHz 등 3GHz 이하 주파수 중 효율 좋은 대역들이 언급된다. 제4이통사 진입이 확정되면 전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직 공식 문의는 없는 상태다."

Q. 최근 사업자의 통신비 인하 노력이 있을 경우 차후 주파수 할당 대가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역으로 그런 노력이 없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를 높이는 페널티도 있어야 하지 않나.

"주파수 경매 제도 설계와 통신요금 정책을 바로 묶어 연계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통신요금 정책 기획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다."

Q. 주파수 경매 각 라운드에 걸리는 시간은? 경매 참여자들과 외부인들과의 소통 수단은? 라운드 종료 뒤 중간 결과 보고에서는 어떤 내용이 공개되나.

"4일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경매 진행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각 라운드 당 1시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사업자 답변 듣는 데 30분을 할당하고, 취합한 결과로 30분 내에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하루에 총 5~6라운드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경매 2단계인 주파수 위치 결정 과정에서도 최저낙찰가가 있나.

"없다."

Q. 경매가 최대 50라운드까지다. 그럼에도 끝이 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로 진행되나.

"그렇다."

Q. 경매에서 입찰한 블록 수를 줄였다가 다시 늘릴 수도 있는 건가.

"없다. 논리적 입찰 행태를 만들기 위해서다."

Q. 망 구축 의무 방안 중 국내 중소 기업 특화 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기업에게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이통 3사와 국내외 제조사들도 의지를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