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6일 삼성보고서 '국가 핵심기술' 여부 결정

백운규 "알권리·기술 균형 있게 봐야…고용부와도 협의중"

정부가 오는 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2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알 권리와 국가 기술유출 사이에서 균형있게 사안을 바라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장관은 삼성전자가 산업부에 확인을 요청한 자사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라며 "이 사안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는 국가 핵심기술이 외국 등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전문가 위원들이 (보고서 내용 중) 화학물질이나 전체적인 배치 등을 한 번 보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두 번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뉴스1)

한편, 산업부는 고용노동부 측과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충남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9일 "빠른 시일에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보고서 내용을 심의하고 삼성전자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이 나온다면 삼성전자는 심의 결과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