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스타트업에도 스티브잡스 같은 영웅 나와야"

국회·정부·업계, 낡은규제 혁파 한 목소리

일반입력 :2018/04/02 18:54    수정: 2018/04/03 07:50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스티브잡스, 일론 머스크처럼 스타트업으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IMF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도전 정신이 결여돼 있다. 스타트업, IT 업계에도 영웅이 등장해야 한다.”(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특히 창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내 IT 업계와 스타트업에서도 영웅이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스포 사단법인 발족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후 정부, 국회, 벤처캐피탈, 지원기관은 국내 스타트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보통 스타트업이 투자받기 위해 벤처캐피탈에 자신들의 계획을 발표하는 방식과 달리, 역으로 정부·국회·벤처캐피탈 측이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활동·정책 사항 등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 중기부 “창업 지원 체계 알기 쉽게 교통정리”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지원 사업을 수용자 중심으로 단순화 한다고 밝혔다. 기존 26개를 11개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2개 사업을 신설해 총 13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업 6가지는 제공 서비스에 따라 3개 사업으로 간소화한다. 멘토링 관련 2개 사업은 일원화하고, 3개의 경진대회 및 행사는 ‘도전! K-스타트업’으로 한번에 운영한다.

바우처 방식의 신규 사업 2개도 펼칠 예정이다. 예비창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기술창업 바우처’와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게 기업회계, 세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지원서비스’다.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석종훈 실장은 “스타트업이 정부 자금을 받거나 정책 이슈에 발을 들이면 서류 홍수에 파묻힌다”며 “창업벤쳐혁신실은 큰 정책적 그림도 있지만. 수용자 중심으로 정책을 단순화, 효율화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내거티브 규제 단점은 시민 참여로 보완”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창업가들에게 법이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다”며 “그런데 지금 법이 사업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예측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규제하면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스타트업의 본질이 흐려지며, 확장성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창업가들이 애써 관철한 내거티브 규제가 기대와는 다르게 편익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내거티브 규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운영,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사례로 6개월 간 베타서비스 끝에 2천여 명의 시민 참여를 끌어낸 ‘내일티켓’ 플랫폼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넛지'의 저자 캐스 선스타인 교수의 말을 인용해 “규칙과 규제를 구상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발생할 가능성, 창의적인 해결책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가치 있고 분산된 정보를 갖고 있는 쪽은 시민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샘킴 알토스벤처스 대표.

■ 알토스벤처스 “유니콘기업 1년 안에 3곳 추가 목표”

벤처캐피탈 알토스벤처스는 2006년 첫 한국 투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7개 한국 회사에 투자해왔다. 이들 회사에 고용된 직원 수는 1만 명이 넘고, 거래액은 10조가 넘는다. 알토스벤처스가 키운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쿠팡, 블루홀스튜디오, 우아한형제들 등이 있다.

발토스벤처스 한킴 대표는 1년 안에 유니콘기업 3곳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킴 대표는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며 “한국에서도 최고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킴 대표는 스타트업들에게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성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킴 대표는 “돈을 잃으면서 성장하는 것과. 이익을 언제 내는냐의 방향이 있는데 이들 중엔 정답이 없다”며 “보통 한국에서는 이익을 너무나 중요시하기 때문에 회사가 못 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약간 더 회사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푸시를 많이 하는 편이다”며 “지금 시장이 안 좋다면 민감하게 반응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국내외 스타트업 홍보에 총력”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이하 스얼)는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네이버의 협력으로 탄생한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다. 스얼의 직원들은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생활화해 사용할 정도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열의가 높다.

스얼 임정욱 센터장은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 “언론에 계속 떠들고 기고하며 SNS에도 굉장히 많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현재 스얼이 분기에 한 번씩 프레스데이를 개최해 스타트업이 수십 명의 기자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 또한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센터장은 ‘테헤란로 펀딩클럽’이란 이름으로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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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센터장은 “한국 대표 벤처캐피탈을 소개하는 테헤란로 펀딩클럽을 지금까지 15번 개최했다”면서 “매년 오픈 서베이를 하고,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 발간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봉진 코스포 의장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스타브잡스, 일론 머스크처럼 스타트업으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나 IMF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도전 정신이 결여돼 있다. 스타트업, IT 업계에도 영웅이 등장해야 한다”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