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규제 완화,부정적 인식 개선부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장애 질병 분류 등 과도한 게임 관련 규제의 핵심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서울 강남구 롯데엑셀러레이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게임질환 질병 등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극단적 결과”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게임이 4차 산업혁명의 정수이자 총아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세계질병분류(ICD-11)에 게임장애 진단을 질병으로 등재할 것을 예고하면서 게임 질병화 시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안이 게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학업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부터다. 이를 극복하려면 산업적 성장동력 이상의 위치를 부각해야 한다”라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상현실(VR),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게임의 장점을 강조한다면 이미지 개선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주 이락 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강경석 게임본부장,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중앙대학교 한덕협 교수.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기엔 아직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게임질병 등록을 지지하는 보건복지부와 이에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게임이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관한 공동연구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알코올 중독 등 다른 질환과 달리 게임질환은 증상, 내성 등 자체에 대한 연구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리되지도 않은 혼돈된 기준을 가지고 게임 질환을 질병으로 규정할 경우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규정되면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증폭되는 만큼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며 “콘텐츠 수출의 55%를 차지하는 수출을 비롯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적 피해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