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요금제 개편 딜레마…“알뜰폰 어쩌랴"

정부 추진 '보편요금제' 실질적 대안 충분히 있어

방송/통신입력 :2018/03/15 11:19    수정: 2018/03/15 13:11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중저가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큰 관심사로 떨올랐다.

정부가 추진 중이고 업계가 반대하는 '보편요금제'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또 업계 약한고리인 알뜰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계는 통신 3사가 중조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손을 대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을 같고 있다.

최근 요금 관련 서비스 경쟁 만으로도 정부의 정책 취지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는 고가 요금제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풀거나 약정 제도를 손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저가 요금제 개편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책 효과를 내는 선의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통 3사가 저가 요금제를 알뜰폰의 후불 요금제 수준으로 내놓으면 알뜰폰 업체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가입자 이탈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시원찮은 수익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인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도매대가 인하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통사로서는 소매 수익도 줄고 도매 시장에서도 손해를 봐야하는 꼴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알뜰폰 회사는 중저가 요금제에서 이미 이통사 대비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갖고 있다"며 "보편요금제의 정책 취지는 알뜰폰 활성화로 풀고 이통 3사는 고가 요금제의 데이터를 확대하거나 로밍 요금을 줄인다거나 불합리한 약정을 개선한 등의 방식의 차별화 경쟁을 하는 게 순리"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가 중저가 요금제까지 손을 대면 이통 3사의 수익 악화는 물론이 업계 약한 고리인 알뜰폰 업체들이 설 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알뜰폰 업체들도 이통 3사가 중저가 요금제를 건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알뜰폰 업계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조차 반대하는 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CJ헬로가 15일 월 1만9천8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놓은 까닭은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추진하지 않더라고 이미 알뜰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잘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도매대가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면 실질적 보편요금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차관 주재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통신비 정책으로 인한 위기감과 해결 방안 논의를 했지만 알뜰폰 성장에 어려움을 주는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뀐 것이 없다”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에 힘을 주는 정부지만 오히려 최근 도매대가 인하가 가장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한편 저가 요금제 개편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LG유플러스가 새로 내놓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최고가 LTE 요금제 하나만 손을 보면 그만이지만 만약 저가 요금제에 손을 댄다면 상위 요금제를 모두를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는 전면적으로 요금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 소비자가 사용하는 무약정 요금제와 달리 상당수의 가입자가 쓰고 있는 기존 약정 요금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면 통신사는 수천 번의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 가입자를 만족시키면서도 품질 유지를 위한 신규 투자와 합리적인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적절한 지점을 찾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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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금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5G 상용화 때문이다.

통신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란 특성상 투자 재원을 꾸준히 확보해야 한다. 5G 망구축이 아니더라도 통신 3사는 매년 6조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