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클린인터넷협의회에서 가짜뉴스 다루겠다"

인터넷입력 :2018/03/12 14:08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1차회의에서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협의회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가짜 뉴스도 이 협의체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정부 규제보다 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율규제를 기조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12일 오전 11시 서울시 양재 엘타워에서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내 실무 협의체를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유해정보, 가짜뉴스, 법제도개선 등 4개 분야로 나누는 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인터넷 방송을 방송에만 한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협의회 명칭을 '클린인터넷협의회'로 바꾸는 안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가 불법유해정보의 일부이긴 하지만 저널리즘과 정치와 선거가 믹스돼 사회적으로 더 주목을 받아 특별히 중요한 분야"라며 "최근엔 여러 국가의 선거 때마다 가짜뉴스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니 소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상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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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가짜뉴스를 잘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팝콘TV BJ 자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전체적인 사업자들의 윤리문제에 대한 논의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