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사업 가치 인정하고 키울 생각해야"

김도현 국민대 교수, 국회 토론회서 규제 혁신 방안 제시

"구글, 페이스북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국내 플랫폼엔 상대적인 관심이 덜 한 것 같다. 창업 생태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수·김해영·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한국의 혁신성장 전략' 토론회에서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고민하고 사후적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국과 미국, 중국 정부는 새롭게 탄생한 기업들과 비즈니스 모델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자각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기업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혁신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며, 플랫폼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적인 기업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고민하고 사후적 입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혁신을 이끄는 플랫폼 사업자를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해주는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를 비교하는 연구를 해보면 국내에선 중개업에 대한 리스팩트가 별로 없다"며 "중개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문화를 형성해 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혁신을 저해하는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격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으며, 중국에선 혁신적인 산업모델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중국을 경쟁이 아닌 선생님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 교수는 "중국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데 전향적"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패널들도 학계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와 플랫폼 육성을 위해선 정책 방향이 정부 주도 보다는 한 발 물러서 지원 하는 형태로 잡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희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과장은 "정부가 창업에 주도하는 것 보다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는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청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은 그동안 정부가 기존 규제와 신산업의 충돌에 대응할 때 미숙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규제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과장은 "올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확실히 잡혀 있던 규제가 장애 요인이 된다면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준모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융복합돼 있어 여러 부처가 참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