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등 신산업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또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 데이터맵’을 구축해 오는 12월경 공개한다.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하고 이를 위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추진한다.

개방한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시행한다.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앱 61개(7개 분야)도 전면 정비한다.

행정안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26일 공식 출범,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들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전략위) 민간위원(민간위원장 포함)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 위원 임기는 2020년 2월말까지 2년이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등이 민간 위원으로 활동한다.

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이날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2018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 및 유사서비스 정비계획 등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공공데이터 혁신 4대 전략

'국민이 주인인 정부’ 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전략위는 4대 추진전략 과 15개 과제를 도출, 시행하기로 했다.

①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약 690여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추진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선별적 데이터 개방에서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아울러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도’를 금년에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국민 데이터 접근권 획기적 제고: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해 데이터 목록을 국민에 12월경 공개한다. 또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내 ‘데이터 1번가’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개방 요구하면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온라인 답변을 제공한다

③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한다.

2018년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을, 2019년에는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관련 고품질 및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관련 기관의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④ 공공데이터 혁신을 위한 추진 기반도 강화: 공공부문 데이터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공직분류체계 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예산 비중 확대 및 데이터 사업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또 데이터 기반 범부처 협업을 촉진하고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도 설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9개 국가중점데이터 올해 개방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혁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신산업 분야(자동차종합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자율주행차영상판독정보) 등 핵심 데이터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공공시설물안전정보, 환경영향평가정보, 먹는샘물수질정보 등) 확산을 위한 데이터 등 총 29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올해 추진한다.

올해 개방하는 국가중점데이터로 꼽힌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는 날씨, 도로유형 등 주행속성을 고려한 864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세분화된 영상데이터로, 자율주행 분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데이터에 목말라 하던 관련 업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시설물안전정보는 도로·터널·하천 등 20여만 개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등급정보 데이터로 안전관리 분야 신규 민간서비스를 창출하고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 및 유사서비스 61개 정비

전략위는 '공공'은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시장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반면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도 공공기관의 중복 및 유사 서비스 개발, 제공 실태조사 결과 총 7개 분야 61개 중복 및 유사 서비스를 선별, 전면 정비하기로 전략위는 의결했다.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전략위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는 공공데이터의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오늘 출범한 제3기 전략위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연직 및 추천·지명 위원 16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