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방송 ‘日결제한도 100만원’ 추진

“사업자 등과 협의해 3월 중 확정”

정부가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대응을 위해 하루 결제한도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과 이용자, 관련학회와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자율규제안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결제한도액을 하루 100만원 이하로 제시한 만큼, 최종안 역시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실천과제에서 인터넷방송 결제한도액 하향(1일 100만원 이하) 조정 계획 등을 공개했다.

인터넷개인방송 후원 및 결제 한도 비교 표.(자료=각사 및 의윈실)

현재 대표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인 아프리카TV는 성인의 경우 1일 충전(결제) 한도가 없다. 단 1일 후원 한도는 3천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팝콘TV의 경우 1일 충전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1일 후원 한도는 무제한이다.

이에 정부는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를 통한 자율규제로 1일 결제한도액을 100만원 이하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말은 자율규제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한 만큼 사실상 국내 사업자들이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터넷 방송 결제한도액 자율규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고용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등의 지적을 계기로 방통위가 검토해 온 사안이다.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문제가 계속되고, 사실상 제한 없는 결제 및 후원 한도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아프리카TV 1일 후원한도액을 접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경악스럽다”고 표현하는 등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방통위 2018 업무보고 발췌.

방통위 이용정책국장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아프리카TV 결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방송 사업자와 꾸준하게 협의해 3월 중 자율규제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1일 결제한도 100만원은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선이고, 최종 한도액은 사업자와 이용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차단 정책으로 자율규제와 법제도 강화, 기술적 조치를 더욱 고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경우 긴급심의로 신속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사실을 인지했을 때 바로 삭제, 접속차단 하도록 의무화 하고, DNA필터링 차단기술 적용으로 불법영상물의 재유통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를 통해서는 선정성, 폭력성 등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클린 인터넷방송 우수 진행자 발굴과 시상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가 결제할 경우 경고 안내를 하거나 법정대리인 고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