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전자정부사업에 헤드카운트 페지"

행안부, 2018년 사업 설명회…과업 변경시 대가도 지급

그동안 IT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헤드카운트(사람 수를 계산해 정보화 구축 사업 비용을 지급하는 것) 관행이 올해 시행하는 14개 전자정부 사업에선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는 올해 총 26개 전자정부 사업 중 14개 구축 사업에서 헤드카운트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12개 정보전략계획(ISP) 사업도 가능한 헤드카운트를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또 과업 변경 및 추가시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침을 개정, 추가과업에 대한 적정 대가를 낙찰 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외에 SW개발사업의 핵심인력 관리는 완화, 수행책임자(PM) 등 핵심인력만 관리한다.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를 2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최한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다.

올해 투입하는 전자정부 지원 예산은 869억 원이다. 전년(1260억 원)보다 300억 이상 줄었다. 이에 NIA 관계자는 "올해는 ISP사업이 많아 지원 예산이 줄었다"면서 "내년에는 ISP사업 감소로 다시 예년 수준의 예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정부 사업환경 개선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헤드카운트가 전면 금지된다. 올해 14개 전자정부 사업이 구축된다. 이 사업들 모두에 헤드카운트를 전면 배제한다. 헤드카운트는 SW사업 특성을 무시, 투입한 인력 수에 맞춰 구축비를 계산,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몫을 할 수 있는 SW개발의 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헤드카운트가 배제되는 올해 전자정부 사업 14개는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 구축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시스템 구축 ▲전자인증 프레임워크 구축(3단계) ▲정부지식 공유활용 기반 고도화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국가수문기상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재외국인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국가기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부패방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다.

과업 변경 및 추가시 적정 대가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을 개정, 발주기관이 관행적으로 수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추가과업에 대해 적정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 엽 행안부 전자정부국 스마트서비스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셋째, 제안요청서 사전 심사제 및 민간SW 침해조사제를 도입한다. 명확하지 않은 과업지시로 발생하는 빈번한 과업변경과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 가중, 또 민간에서 개발한 SW나 서비스를 공공이 유사하게 개발 및 배포, 민간 시장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법령에서 기 운영중인 사전협의제에 두 문제를 포함, 함께 심사한다.

넷째, 장기 계속계약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을 관련 지침에 상세히 반영, 장기계속계약 활성화로 사업 완성도 제고에 나선다. 장기근속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4가지다.

다섯째, 수의 계약 체결시 기술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단독 응찰한 사업자와 수의 계약시 제안서 적합여부만 판단하던 것을 개선, 사업수행 능력 담보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도 실시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원격지 개발 지원센터 구축 방안, 감리 및 PMO 제도 개선방안 연구, 민간투자(BTL과 BTO)를 통한 제품 도입 방안 연구, 정보화사업 대가 산정기준 도입 방안 연구 등 4개 연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3월중 발주, 전자정부 수발주 사업 환경 개선에 나선다.

송호순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사무관이 개선되는 전자정부 수발주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 올배 바뀌는 수발주 제도

SW개발 사업의 핵심인력 관리를 완화한다. 이전에는 초급개발자를 포함해 모든 투입인력을 관리했는데, 이를 개선해 핵심인력만 관리한다. 핵심인력은 사업총괄책임자, 수행책임자(PM), 분야별 수행 관리자(PL), 기능별 및 업무별 전문가 등이다.

또 SW분리발주에서 의무화한 벤치마크테스트(BMT) 지원 비용을 확대, BMT를 늘린다. 지난해에는 6건의 BMT가 시행됐다.

하도급 관리는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조달청이 만든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확대한다. 지난해 4개 사업만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26개 전자정부사업(14개 구축사업과 12개 ISP사업) 모두에 적용한다.

PMO(Project Management Officer) 적용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업관리에만 PMO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에도 이를 적용한다.

또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업계 의견을 반영, 기획재정부 계약예규(56조)를 개정, 발주기관과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업계가 지재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려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63억 원을 투입해 총 32개 전자정부 사업을 수행했다. 올해는 6대 분야(범정부 공통인프라, 정보보호, 첨단기술 시범도입, 다수시스템 융복합, 범정부적 정책 적용,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26개 과제에 869억 원을 투입한다. 이들 26개 전자정부 사업은 오는 3월말까지 모두 발주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각 부처 담당자들이 연사로 나와 26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