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등 수입 태양광 전지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를 권고한 가운데, 최종 결정 시한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와 관련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해 최종 결정 시한인 오는 26일께 확정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 최대 35% 관세 적용…LG·한화 '빨간불'
미국 ITC는 지난해 11월 초 자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여기엔 미국 태양광 패널업체인 '수니바'와 '솔라월드'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각 권고안들은 태양광 모듈에 최소 15%에서 최대35%의 관세를 매기고, 셀엔 쿼터에 따라 8.5%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 특정 수입 물량에 대해 와트(W)당 1센트 씩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전지 대미 수출 비중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총 83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전지를 수입했다. 또 지난해엔 국내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지의 68%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지난해 태양광 전지 대미 총 수출액은 13억 달러에 달한다.
만약 이 조치가 강행될 경우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LG전자와 한화큐셀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미국에 총 12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전지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화큐셀은 전체 생산 물량의 30%를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실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 "수입 제한, 美에 부메랑 돼 돌아올 것"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이 임박해오면서 업계는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답답하기만 하다"며 "수입규제 조치가 제품 가격 상승을 가져와 미국 내 관련 산업들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큰 만큼, 미국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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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 세이프가드 판정품목에 대한 한미 수출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 등의 품목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미국 내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갖춘 한국제품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 관련산업을 위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에 반대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업체들 뿐만이 아니다. 최근 미국 태양열산업협회는 "저렴한 수입산 태양광 패널의 구매자는 미국"이라며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곧 미국 에너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