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총력 대응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가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ITC는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권고했다.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출 물량에 ▲1년 50% ▲2년 45% ▲3년 4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이날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했다. 이 조항은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점에 미루어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TC는 한국 등 FTA 체결국 제품은 심각한 산업피해 또는 그 위협 원인이 아닌 만큼,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월풀과 GE 등 미국 가전업체들은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월풀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일률적인 50% 고율관세 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이들은 FTA 체결국, 특히 한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FTA 체결국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삼성·LG전자가 해당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해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측 주요인사도 참석해 우리나라 입장을 지지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