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폐기…언제부터 적용되나

연방관보 게재 60일 지나야…소송-의회 등 변수많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년 만에 망중립성을 폐기했다. 이로써 이론적으로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원칙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변수들도 남아 있어 망중립성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진 적잖은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FCC가 통과시킨 방안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지 60일이 지나야 최종 확정된다.

(사진=FCC)

게다가 FCC가 정책을 통과시킨다고 곧바로 게재되는 것도 아니다. 2015년 FCC가 ’오픈인터넷 규칙’을 통과시킬 땐 6주만에 관보에 공식 게재됐다. 당시 2월에 망중립성을 확정한 뒤 6월부터 공식 시행된 건 그 때문이었다.

FCC가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2015년 당시에도 가처분 신청이 이어졌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연방관보 게재까지 시간이 걸린 건 그런 사정 때문이었다.

더 큰 관심은 미국 의회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벌써 FCC의 망중립성 폐기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FCC의 망중립성 폐기 투표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망중립성 폐기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대해 IT 전문 매체 아스테크니카는 FCC의 행보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별도 법안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이 추진할 경우 느슨한 망중립성 원칙을 천명하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많다.

공화당 쪽은 FCC가 인터넷을 직접 규제하는 데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아스테크니카의 분석이다.

실제로 존 선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FCC 표결 직후 “FCC가 잘못된 규정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젠 의회가 명확한 길을 확립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