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 대응 ‘큰 그림 1.0’ 나왔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초안이 나왔다. 중앙부처 정책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머리를 맞댄 첫 번째 결과물이다.

여러 부처의 정책 과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수적인 주요 과제를 꼽은 점이 특징이다. 잠재적 중점과제를 큰 그림으로 그린 뒤 개별 과제 수행에 집중적으로 심의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후 서울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위 논의를 거쳐 상정 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총론 위주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위의 협업으로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내일 확정 발표하는 큰그림 1.0 계획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도 계승 발전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정책을 종합한 것”이라며 “1.0 버전에서 점차 2.0, 3.0으로 진화시키고 잠재적 중점과제는 개별적으로 중점 심의 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1개 합동부처 대응 계획 왜 나왔나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 빈부격차 심화 등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복합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과거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끈 '추격형 성장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교통, 환경, 안전이슈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도 상존한다.

또 최근 10년간 GDP가 28.6% 증가했지만 삶의 질 지수는 11.8%만 증가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괴리된 성장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경제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생산성 제고의 산업체질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도약을 앞당긴다는 청사진을 그리게 됐다.

특히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실체 있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기술, 산업, 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기술, 데이터, 인프라, 확산, 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민간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 선제 도입 역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 국민들에게 쉽고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I-KOREA 4.0’라는 정책 브랜드를 개발했다. 과거 정보화를 이끌었던 e-Korea, u-Korea 등 디지털 국가 혁신전략의 맥을 이어가고, 사람 중심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 프로젝트 가동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이끌어내기 위해 산업, 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능화 기반 산업의 경우 생산성 제고로 자본과 노동의 투입한계를 극복하고 성장원천을 창출하고 서비스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목표를 갖고 있다.

우선 의료 분야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의료 산업을 창출하고 바이오 경제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을 추진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더 이상 환자들이 검사결과를 직접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 치료 구현, 신약 개발주기 비용 단축, 세계 최초 외부조종 캡슐내시경 개발 상용화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73세에서 76세로 3세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제조 분야는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복귀(리쇼어링) 발판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기초 단계인 스마트공장을 ‘생산 최적화’ 단계로 고도화시키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동시에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 상용화를 통해 근로자의 역량을 증강시켜 장애인과 여성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리쇼어링을 꾀한다.

자율차,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드론 등 스마트 이동체 선도국가 도약 계획도 내놨다.

연내에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원천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 개발과 공급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차의 경우 라이다 등 9대 핵심부품 개발, 실제 도로환경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 책임배분 보험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수준에서 2020년 고속도로 준자율차 상용화 청사진도 그렸다.

선박의 경우 안전운항 경제운항 기술을 개발하고 자율선박 운항시 승무정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선박직원법 등을 개선해 2022년 자율선박 최초운항을 실현한다.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에도 혁신을 더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해 일반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2022년까지 100%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등 법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면서 스마트그리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밖에 전기자동차용 대용량 급속 충전시스템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 기술을 개발한다.

지능형 금융과 물류도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에 포함됐다.

우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한다.

지능형 물류 혁신은 로봇 기반의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 항만장비 자동화 스마트 항만 도입 등이 주요 프로젝트로 꼽혔다.

농수산업에도 인공지능 기반 무인화와 과학화를 접목한다. 농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원격제어 기반 1세대에서 정밀재배 기반 2세대 스마트팜과 양식장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후 파종 수확로봇과 수중건설 로봇을 현장에 보급한다.

■ 사회문제 해결,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으로

혁신성장은 산업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점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 공공분야의 지능화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지능화 혁신을 이끄는 사회 공공분야는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분야 등이다.

신성장동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표적 사례로 스마트시티가 꼽혔다.

기존시설관리 중심의 유시티(u-City)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도심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10개의 지자체에 적용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2022년 80개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전이나 조명기기 원격제어 수준의 스마트홈을 자율작동 지원 지능형 스마트홈으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통체계는 더욱 빠르고 안전한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주요 고속도로나 안전취약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적용한다. 또 지능형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시켜 교통혼잡을 도심지 기준으로 5년내 10%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안전표지판 설치 의무화, 생체신호 기반 졸음운전 방지기술 개발 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을 줄이고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간병부담 증가에 대응해 노인과 장애인 대상 간병 간호 로봇을 개발하고,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에 확산한다. 치매극복을 위해 저비용 고정밀 진단기술 개발, 낙상 실종방지 등 안전기술 확보도 추진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투입되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을 제도화하고 원인물질 제거장치 개발 등을 통해 오염도를 대폭 감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5년 내 31% 줄인다는 구체 목표도 세웠다.

또 실시간 IoT 측정자료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을 확산해 시설운영의 효율화과 안전성을 높인다.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지능형 안전산업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안전사고에 대응해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IoT 시스템을 개발하고, 최적안전항로를 지원하는 해상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2022년 모든 선박에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