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경감 사회적 논의기구 10일 출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다뤘던 통신비 부담 절감 정책의 후속 논의가 시작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오는 10일 킥오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첫 회의를 앞두고 협의회에 참여할 이해관계자 명단은 현재 조율 중이다.

통신비 경감 사회적 논의기구는 지난 6월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에서 처음 거론됐다. 업계에서는 국정감사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완전자급제를 포함해 보편요금제 등이 이 논의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출범 시기에 이목을 집중해 왔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던 국정기획위는 당시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9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낙연 총리에게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보고 내용에 따르면, 논의기구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내용을 다룬다.

또 행정부 내에 100일간 운영하면서 통신사,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키로 했다. 다만 국회 추천 참여자도 포함시키면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밖에 논의기구 운영이 종료되면 100일간의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전달한 뒤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은 논의 대상에 쏠린다. 국회에서 논란을 키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논의기구가 중점적으로 다룰 대상이다. 통신업계에서는 단순 입법 발의 외에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모여 완전자급제 논의를 하는 첫 공론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나 제4이동통신 허가정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대통령 공약 중 국정기획위가 실행하지 못한 휴대폰 기본료 폐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