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야, 국감 파행 놓고 '니탓내탓' 공방

공영방송 두고 여야 설전만 진행

“일방적으로 감사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정회하고 나가나?”(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정감사 파행은 집권세력 때문이다.”(박대출 자유한국당 간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감사에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복귀해 회의가 재개됐지만 여야는 파행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방적으로 이상한 국정감사가 됐다”며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해 자리를 비우면서 일언반구 통보가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위원장이 혼자 일방적으로 들어오고 싶을 때 오고, 나가고 싶을 때 와서 정회하고 간다”며 “방송장악이라며 위원장이 일방적인 당파 제기만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왜 이러시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의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국감 파행의 근본 원인은 집권세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이틀간 진행된 반쪽 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국회법으로 적법성을 갖는지 위원장께 책임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 김정재 의원의 의사발언 진행으로 이어졌다.

신상진 위원장은 의사발언 진행이 끝난 뒤 “독단 운영을 말씀하시지만 위원장의 독단 운영이 아니다”며 “박대출 간사가 요청한 (방문진 국정감사의) 적법성은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새민중정당의 윤종오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했던 원죄가 있는 분들이 방송장악을 운운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국민들이 방송을 장악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산하 기관 등 기관 증인이 배석한 가운데 여야의 연이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감사 질의는 이날 오전 정오에 이르는 시간 동안 두 번 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사실상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마바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