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연 피해 2.4조...3년간 1만1676건

지난 3년간 불법게임물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이 연 평균 2조4천38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 최근 3년간 불법게임물 신고 내역이 총 1만1천676건에 달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불법게임물 신고는 2015년 3천557건에서 2016년 4천21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9월을 기준으로 3천412건에 달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불법게임물 신고 내역은 불법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불법 사설서버 등이 주를 이뤘다. 같은 기간 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사설서버 제공 사이트 적발된 건수는 8천838건에 달했다.

곽상도 의원 측은 국내 불법게임물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의 피해 규모는 연간 약 2조4385억원으로 온라인 게임 전체 시장의 46%에 이르는 규모라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연간 국내 시장 피해액은 2천541억 원이며 해외 시장 1조4천877억원, 그리고 타 산업 간접 피해액은 6천96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고용손실도 2만34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불법게임물을 단속, 척결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