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ISA 원장 공석 의혹..."후보 명단 내놔라"

野 "국감 피하려 꼼수 썼는지 검증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달째 공석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자리를 두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유력한 원장 후보로 점쳐지는 방송대학 출신 인사들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성 검증을 피하기 위해 원장 임명을 국감 이후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요지다.

17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시점에 사이버 보안을 맡는 중책인 KISA 원장 자리를 비워두는 정부의 늦장 대응에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을 통해 방송대학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정보 보호 경력이 전무한 인사의 전문성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감 이후로 인사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 KISA 원장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의 이력서와 심사의원 명단, 현재까지 심사 결과 일체를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정호 KISA 부위원장은 "현재 인사들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때문에 심사 평가표를 당장 제출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위원장.

그러자 과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섰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어떤 사람이 지원했는지 대해서는 당연히 자료로 제출해야 하지 않냐"고 반발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KISA 측은)이를 적극 검토해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명확한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설명이 따라와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자 중 이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관련 선례나 법을 검토해 공개 범위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여야든 의원들이 자료 요청은 보다 충실한 국감을 전제로 한다"며 "김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피감기관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박 부위원장에 법적 근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 KISA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