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도입해도 통신요금 인하 효과 의문"

김연학 서강대 교수·하태규 고려대 교수, 토론회서 주장

"이미 25% 선택약정할인 제도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경쟁을 할지 의문이다. 또 삼성전자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에서 제조사간 경쟁으로 단말 가격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김연학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자급제 활성화는 바람직하나,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완전 자급제로 ▲제조사간 경쟁에 따라 단말 가격이 인하될 수 있고 ▲이통사의 보조금 및 유통지원금 부담해소로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동시에 ▲소비자의 단말기 및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으며 ▲유통구조의 투명화로 마케팅 비용 감소 및 이용자 편익이 증대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이 70%의 시장점유율로 단말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제조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단말 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외산 단말제조사들의 유통망 구축 능력 부족으로 삼성의 독점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이통사 보조금이 없어져 그만큼 고객의 초기 단말 구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최근 웬만한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에 달해 이통사 보조금 없이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자급제가 대세이던 유럽에서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통사 중심의 단말유통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지만 현재도 요금을 할인해주는 25%선택약정할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완전자급제 도입시 현 제도보다 더 낮은 요금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부 외산폰들은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비스 가입시장은 가입인지도가 높은 SK텔레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KT나 LG유플러스는 마땅한 경쟁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내다봤다.

김 교수는 "유통이 이원화되면서 소비자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단통법 이후 유통비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추가 비용감축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유통망 재편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과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며, 많은 유통점들이 도산하거나 폐업해 대규모 실업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자급제는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각 나라 사정에 맞게 자급제 시장을 키우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반드시 자급제를 강제하기 보다는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하한규제 도입하고 위약금 상한제 도입해서 최소한의 보조금을 주는 방식과 선택약정할인제도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하태규 고려대학교 교수 또한 완전자급제가 실익이 없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겉보기 그럴듯함과 달리 완전자급제의 별도 유통은 결합유통의 장점인 원스톱 쇼핑이라는 소비자편익을 없앨뿐만 아니라, 이중유통에 의한 유통비용만 늘려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런 구조조정이 실행된다면 결합 판매하던 기존 유통망은 축소되고 단말기 판매를 위한 신규 유통망이 별도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전환비용도 발생하면서 소규모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희생만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하 교수는 “두 가지 방식 중의 선택은 소비자 판단에 맡기면 된다”며 “현재와 같은 자급제를 시장의 논리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선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면 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