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준비 중"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서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 지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당정 협의로 발표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 정책 외에 ▲전속거래 구속 금지 ▲납품단가 공정화 ▲1차 이하 협력업체 간 거래 공정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작년부터 법이 시행된 대리점 분야 역시 지난달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 중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맨앞줄 정중앙)이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공정위)

공정위는 갑을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가지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는 이날 "우리 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되어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단체들에게는 단체 이익뿐만 아닌 경제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과제의 시급성, 입법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단계별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골프존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10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