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천320억원 편성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안으로 2천320억원을 확정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방통위 예산안은 2017년 2천393억원에 비해 73억원이 감액됐으나, 2017년 종료사업(EBS 출자 80억원)을 고려할 경우 2017년도 대비 7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중점 편성됐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성과지표 미흡사업 등에 대한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 편성 운영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원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10억원 ▲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3억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송재난관리에 20억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14억원 등이 편성됐다.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에 101억원 ▲편안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스마트폰 앱결제 피해예방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5억원 ▲국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에 17억원 ▲불법위치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5억원 ▲지능정보사회에 발맞춰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조성에 6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3억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2억원 등이 편성됐다.

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6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1억원 ▲몰카,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9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85억원 ▲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에 377억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8억원 등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