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이통사 행정소송은 막겠다”

"통신비 인하 고수…CEO들 만나 풀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논란을 빚고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 방향을 두고 기존 입장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동통신사의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10일 고양시 킨텍스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에 참석한 유영민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도 찾아야 하지만 정부가 가야할 길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을 두고 통신사 의견 수렴 과정 속에서 반대 입장을 들었지만 정부의 원안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유영민 장관은 “국민의 어려운 계층에서 핵심 생계비 중에 중요한 것이 통신비다”며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같은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양보할 수 있게끔 잘 풀어보겠다”고 강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이동통신사가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도 내비쳤다.

유 장관은 “이미 개별적으로 만났지만 이통 3사 CEO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급적이면 빨리 만들겠다”며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행정소송 제기와 같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실현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은 예상됐지만 사업자들의 행정소송 제기까지 막겠다는 발언은 지나친 압박이란 업계의 반응이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으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지만, 민간 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