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이통3사 CEO 개별 회동…왜?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통신비 인하 설득 전략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순차적으로 개별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미래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시작으로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8일 황창규 KT 회장과 개별 회동을 할 예정이다.

장관이 취임한 뒤 업계와 소통의 자리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통 3사의 CEO를 순차적으로 일대일로 만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유 장관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그 해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유 장관은 취임 이전 후보자 시절부터 “통신비 인하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이 되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업계 CEO를 개별적으로 만나려 하느냐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허심탄회한 소통'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이통 3사는 각각 최소 수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기업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관도 이런 사정을 잘 안다. 그럼에도 장관으로서는 이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업계가 한 자리에 모인 형식적인 만남보다 일대일 회동이 설득하는데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미래부서는 이통 3사를 각개격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다른 전문가는 "이해 관계가 같은 3사 CEO가 모두 모인 것보다 개별적으로 만날 때 설득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개별회동인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가계통신비 인하 정부안 가운데 가장 급한 것은 선택요금할인율 상향이다. 이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미래부 장관령을 바꿔 시행할 수 있다.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흘러나오기도 한 상황이다.

이 일정에 맞추려면 업계가 먼저 전산시스템을 수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최소 한달 전에 미래부가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을 업계에 발송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협조 요청이 먼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통사들이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고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 이번 개별회동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주목된다.

요금할인율 상향 외에 취약계층 1만1천원 감면,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이밖에 SK텔레콤의 경우 알뜰폰 도매대가 재산정을 위한 협의를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