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통위원장 지명…행정공백 끝나나

3개월 여 비어 있던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침내 지명됐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행정공백 상태가 계속됐던 방통위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구(舊)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2기 방송위에서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한국방송학회 회장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 7월 임시회서 여야 추천 방통위원 결정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은 석 달째 자리가 비워 있었다. 여기에다 지난달 6일 김용수 전 방통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가면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의 업무공백이 한 달 째 이어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르게 정상기능을 회복할 전망이다. 아직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방통위원장이 결정되면서 후속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던 여당 추천 방통위원 인준과 아직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국민의당 추천 절차도 오는 11일로 예정된 본회의 이전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허욱 전 CBSi 대표를 방통위원으로 결정했으나 야당이 반대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후보추천을 하지 못한 국민의당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면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적격성 시비로 내정을 철회했던 후보추천 작업을 다시 진행하고 서둘러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방통위원 추천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오는 11일 본회의 전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방통위 아니라 방송위?

청와대가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미디어-방송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 명칭 그대로 방통위 업무의 상당부분은 통신규제 업무가 차지하는데도 방통위원 중에 통신 전문가로 꼽힐 만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3기 방통위에서 연임된 김석진, 고삼석 위원은 각각 방송기자,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역량증진센터 원장 등을 역임한 미디어 정책 전문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 위원의 경우 참여정부 말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했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지만 미디어 정책을 다뤘던 사람”이라며 “두 사람 모두 3기 방통위의 경험이 있다 해도 미디어 전문가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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