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協 “기본료 폐지하면 줄폐점할 것”

“공시지원금 줄어들 것”…대토론회 제안

“기본료 1만1천원을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은 두 가지다. 공시지원금과 멤버십 축소로 인한 이용자 피해, 유통망 장려금 비용 절감으로 말미암은 골목상권 피해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새 정부의 ‘기본료 폐지’ 추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의지엔 공감하지만 짧은 기간 내 절감 효과를 위해 추진 중인 기본료 1만1천원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동통신 유통인들 역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새 정부가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를 기대하기에 앞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기본료 1만1천원을 폐지할 경우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축소, 멤버십 비용 절감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유통망 장려금 비용 절감으로 골목상권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가계통신비는 통신비와 휴대폰 구입비로 나뉜다. 이 중 가계통신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휴대폰 구입비가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줄일 경우 공시지원금이 축소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기본료 폐지는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국지적인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은 있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대전제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통신요금 절감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단말기 가격에 끼어 있는 거품을 해소하는 방안 역시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는 골목상권 유통점의 줄폐점을 초래할 것이며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휴대폰 매장은 판매점 1만6천곳과 대리점 9천곳 등 약 2만5천여 곳으로 추산된다.

협회 측은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2만5천여 곳 중 약 50%의 매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장 당 평균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 시행과 함께 삼성 디지털프라자, 롯데 하이마트 등 대형유통망이 시장을 장악하고 골목상권 판매점은 생존에 직격탄을 맞아 약 30%의 매장이 폐업했고 수많은 청년실업자를 양산했다”며 “새 정부가 단기적 성과를 위해 기본료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골목상권은 또 다른 생존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기본료 폐지는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안된 방안 중 하나일 따름”이라며 “가계통신비 절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정부와 통신시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모여 합리적 방안도출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