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공공성 확대, 정부 재원 투자 늘려야”

통신비로 걷어진 기금, 이용자 편익으로 돌려야

이동통신 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재원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 3사가 자사 가입자를 위해 구축한 와이파이 AP를 모두 개방하면서 ‘와이파이 프리’ 공약의 조기 이행이 가능해졌다”며 “개방된 와이파이가 실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이통 3사의 와이파이 서비스 개방으로 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실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통 3사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 가운데 이용자 예산이 0.00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 요금으로 재원 대부분이 충당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 예산 가운데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예산은 1조3천797억원 가운데 15억9천600만원이 전부다”며 “두 기금의 재원과 실제 수혜자가 다르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금 성격과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서비스 개선과 통신비 부담 완화 사업에 대폭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기금의 재원은 이통사의 수조원대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 등 통신 이용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대부분이다. 반면 실제 지출은 방송 콘텐츠 육성, 연구지원 등에 집중돼 있다.

와이파이 전면 개방처럼 이통 3사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공약 이행에 적극 협조하는 가운데 기금 지출을 통신 소비자에 다시 돌리는 식으로 정부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규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고도화와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모습은 통신사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점에만 혈안이 되어 잇고 재원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로부터 받는 전파 사용료와 주파수 경매대금은 사실상 국민 통신비에서 나오는 준조세”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