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지식재산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해야"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12일, 판교 소재 모바일 보안 솔루션 기업인 크루셜텍에서 2017년 ‘제18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방향에 대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측은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해 개인별,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중심에는 ICT 기술이 존재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에 의한 지식재산 창출, 가상세계의 지식재산 보호 문제, 산업융합에서 지재권 진보성 판단 기준의 모호함, 기술개발 주기 단축에 따른 지재권 가치 변화 등 4차산업혁명에서 새롭게 등장할 지식재산 이슈들을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ICT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태계 변화, 창출 촉진, 보호 개선, 활용 강화 등 ICT 지식재산 전주기에 걸쳐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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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측은 ‘ICT 지식재산 동향 및 분쟁사례’를 발표하면서 외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및 성장동력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추세와 우리 ICT 기업들의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 ICT 기업은 전담조직 및 인력부족 등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이 취약해 분쟁대응 컨설팅, 정보제공 등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작곡에 8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야무스(Iamus)의 등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우리 IC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수립, 인력양성, 사업화 등에 필요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