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고용 정책, 디테일 필요해”

교육 시스템 개편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가르쳐야

“정책을 만들고 정부조직 개편을 할 땐 디테일 한 것까지 잘 챙겨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5년간 총 10만명의 4차산업혁명 관련 인재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양성할 것이며, 기존 공급자 시스템과 마찰이 있을 땐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송통신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해 차기 정부의 정책은 어떤 방향이 돼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교육시스템을 개편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적시 적소로 가르치고 공급하지 못하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방송통신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과 고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과 다른 능력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방송통신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를 대비해 고용된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재교육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교육 정책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기능 등을 가르칠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앞으로 방송통신사업쪽에서는 전통적인 기술자보다 컴퓨팅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며,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고 얼마나 잘 퍼트리며, 시장에 나간 콘텐츠의 반응을 체크하는 것도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넷플릭스에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있는데, 인공지능(AI) 기술이 들어간다"라며 "넷플릭스는 인공지능에 대한 1년 예산이 1억5천만달러(약 1천700억원)가 된다. 이 분야의 경쟁력은 알고리즘이고 컴퓨팅 분야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에 이 분야 인재가 아주 적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창출이라고 하면 새로운 분야에 직종이 생겨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며 "고용된 사람을 제대로 활용하고 부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발제 내용에 동의한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교육혁명,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문위원은 "과감하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저학년부터 필수로 배우고, 모든 교육 과정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장년층에 대한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실시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서포트를 하는 곳이며, 민간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기술 문제 등을 공공 R&D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문위원은 "현재 규제 시스템을 많이 바꿔 창업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이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밝혔다. 임 전문위원은 "18개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발전적으로 개편해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임성우 전문위원과는 다소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 전문위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며 “일부는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얘기 하지만, 민관합동으로 마음을 모아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문위원은 “정부는 리더보다는 서포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조력자 역할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국민 중심으로 가치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부를 대물림해서 결정되는 미래가 아니며,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라며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 후 최계영 연구위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누가 당선된다 해도, 당이 과반이 안돼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긴 힘들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함께 가야 하는게 맞지 않는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