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우버' 서비스 금지 판결

열흘 이내에 모든 앱 서비스 및 광고 중단해야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이탈리아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는 이탈리아 법원이 우버가 지역 택시산업에 대해 불공정 경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내 우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사용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결에 따르면 우버는 열흘 간의 유예기간 내에서 우버 블랙, 우버 럭스 등 서비스 중인 모든 앱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광고와 홍보 등 관련 행위도 모두 멈춰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매일 1만6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우버

이번 판결은 이탈리아의 택시 협회와의 소송에서 패배한 것이다. 우버는 이탈리아 외에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우버의 변호인은 "이탈리아의 법은 25년이 된 오래된 법"이라며 " 이탈리아는 신기술로부터 혜택을 받을지 아니면 과거의 법으로 특권층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