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 인터넷광고 계약 피해 적극 돕는다

분쟁조정부터 법률상담까지 종합지원

국내외 포털사들이 탈법적 인터넷광고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인터넷광고 관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돕고자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인터넷광고 계약체결 후 광고대행사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도 불합리한 약관 등을 통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포털사를 사칭한 전화영업 등 사업자를 기만하는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터넷광고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협약기관들은 지난 12월부터 인터넷광고시장의 신뢰성을 향상해 중소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장우홍 SK커뮤니케이션즈 상무,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원종석 카카오 상무, 임재현 구글코리아 부사장.

협약기관들은 인터넷광고와 관련해 ▲분쟁상담 및 조정 등 피해 구제활동에 관한 협력 ▲소송 등 법률상담 지원 ▲피해사례 및 통계자료 공유 ▲법제도 분석, 학술연구를 통한 불합리제도 개선 ▲피해예방교육, 캠페인 등 인식제고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한다.

특히 기존에는 중소상공인이 광고대행사와의 분쟁조정이 결렬된 경우 개별적으로 사법기관을 통한 소송, 증빙자료 마련 등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했으나, 이제는 분쟁 조정과 더불어 소송 진행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4차산업 혁명에 의한 산업경제 시스템 전환으로 ICT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며 "분쟁이 사회발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화합과 협력의지에 기반한 효율적 분쟁조정제도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기반 형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이번 MOU는 중소광고주의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구, 주요 검색광고 사업자가 힘을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건전한 인터넷광고 시장을 조성하고, 광고주의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