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인인증서·액티브X 없애겠다"

"벤처 창업붐 일으켜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유력 대선 예비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과감한 규제해소를 통해 ICT 중소·벤처 기업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전 대표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폐지 등 네거티브 규제 공약을 내놓았다.

2일 서울 구로 지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한 문 전 대표는 "ICT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며 "ICT 중소·벤처붐을 다시 일으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기업이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나도 새로운 일자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공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 전 대표는 이미 다른 자리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제도 도입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문 전 대표는 "민관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으로 ICT 경쟁력을 다시 살려야 한다"며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없애겠다"며 "다양한 인증 방식이 시장에서 차별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 제작하는 정부 및 공공사이트에도 예외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펼지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과 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ICT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라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고, 창업 지원을 확대해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실리콘밸리를 예를 들며 창업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경우 첫 번째 창업에서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벤처 창업 생태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