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 이용자 만족시킬까

확률 공개 강화 등 알 권리 충족시킬지에 관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 회장 강신철)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결과와 개선안을 발표하는 한편 개선안 시행 현황을 감독하고 개선할 평가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안.

■ 자율규제 수정안, 확률 공개 등 개선 수준 관심

확률형 아이템은 특정 범위 내의 아이템 중 하나가 무작위로 주어지는 상품이다. 정해진 아이템이 아니라 확률에 따라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행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자율규제안은 이런 논란을 줄이고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선안은 K-IDEA가 지난 2년 간의 자율규제를 진행하며 확보한 데이터와 소비자들의 민원 등을 바탕으로 지난 해 11월 14일 발족한 정책협의체에서 개선방향 논의를 통해 작성됐다.

개별 확률을 공개하고 있는 넥슨의 피파온라인3.

정책협의체는 게임업계 관계자 외에도 법률, 경제, 교육 등 각계 전문가와 이용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 청소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용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수준의 확률 공개 및 자율 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할 수준으로 수정됐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K-IDEA는 협회 회원사들과 논의를 통해 확률 공개의 내용 및 수준을 강화하고, 게임 내 확률 표기 등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의 강화안 마련에 힘썼다고 밝혔다.

■ 모호한 기준과 부족한 준수율로 아쉬움 남겼던 기존 자율규제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지난 2015년 7월 1일 처음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게임사들을 제외하면 아이템의 확률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높음’, ‘낮음’ 또는 등급별 확률 공개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자율규제 인증마크.

또한 2015년 12월 93%를 기록했던 확률형 자율규제 준수율도 지난해 5월에는 8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이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모든 결과물의 종류, 획득 확률 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