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헬스케어 확대...원격의료 언제 열리나

"美-日, 산업화 하는데..."...韓 의료법 개정 '하세월'

정부가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되면서, 원격의료 장벽이 언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운용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올해 35개 지역으로 확대키로 하고, 8일까지 공모작업을 거쳐 추가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직접적인 대면의료 행위는 아니지만, 향후 원격의료를 겨냥한 예비사업 이란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 IT 업계에서는 정부의 시범 사업 확대가 원격의료 규제 해소로 이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바일 헬스케어의 핵심 기반인 초고속 인프라는 물론 디지털 의료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산업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국내 바이오산업은 이제야 산업화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인데, 원격의료를 비롯한 규제가 여전히 큰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35개 보건소 확대...내년 본사업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지역내 보건소에서 스마트폰 앱 등으로 만성질환 요인이 큰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1차로 서울, 대구, 경기 등 주요 지역의 보건소 10여곳에서 운영중이며, 올해 25개 지역의 보건소가 추가돼 총 35곳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각 보건소에서는 특히 질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예방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영상 오지편 캡처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대상자 대부분이 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고무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1차 서비스 대상자 91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결과, 100점 만점 중 86.9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대상자의 76.5%가 서비스 이용 후 실제 건강생활을 위해 식습관 변화, 운동 실천 등 건강행태가 1개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美-日, 벌써 산업화...韓 규제해소 '안개속'

바이오, IT 업계에서는 정부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법제 개편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간 대면진료를 제외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원격진료 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대면 진료 뿐만 아니라 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원격진단, 원격의료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막고 있던 일본은 지난 2015년부터 만성질환자, 도서벽지 대상자 등 총 9개 유형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후 앱으로 의사-환자간 상담, 응급실 상담 등이 활성화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회원을 거느린 대형 원격의료 사업자 까지 등장하며 산업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실제 미국내 최대 원격의료 업체인 ‘텔러독’(Teladoc)은 1100만 이상의 회원들에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 2015년에는 나스닥 까지 상장했다.

스카이라이트는 스마트폰에 부착해 현미경으로 사용되는데 개발도상국의 원격의료용으로 개발됐다.

국내에서도 SK텔레콤, KT 등 주요 통신사와 모바일 앱, 의료기기 전문업체들이 원격의료 시장에 오랫동안 연구개발 투자를 전개해 왔지만, 높은 규제 문턱에 막혀 10여년 넘게 헛수고만 거듭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에서도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못한 채 자동폐기 됐고,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도 현재 의료계와 정치권의 반발로 안개속이다.

IT업체 한 임원은 “10여년 넘게 원격의료 시장을 준비해 왔지만, 많은 업체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이렇다할 사업을 전개해 보지도 못하고 경쟁이 심한 해외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문이 열릴 경우,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업체들의 공세를 어떻게 당해낼 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