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권역 폐지는 IPTV에 M&A·판로 열어주는 일”

내달 유료방송발전방안 발표 앞두고 케이블업계 거센 반발

"정부가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출구를 마련한다고 해서 내놓은 지역사업권 폐지는 IPTV 사업자의 판로를 넓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의 방송복지 구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연내에 유료방송발전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관련 이해당사자나 사업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 권역 폐지 여부가 핵심 쟁점사안이다.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전국 78개로 나뉜 지역권에서 각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유료방송시장 M&A 활성화에 권역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역 사업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과 달리 지역사업권을 폐지하는 순간 공공성이나 공익성은 무너지는 것은 물론, SO의 가치가 하락하고 훼손될 것이라는 게 케이블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0일 '지역채널과 지역사업권의 현황과 쟁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지역사업권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협회 측은 지역사업권을 폐지해서 SO에게 출구를 마련해주는 것은 IPTV 사업자들에게 통합되는 퇴로를 만들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이럴 경우 유료방송시장은 IPTV 사업자 중심의 독과점 시장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 측은 케이블TV가 IPTV나 위성과는 달리 지역성을 구현하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로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방송 복지 구현 측면에서도 권역 폐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SO 사업자들은 지역채널을 운영하면서 지역 시청자의 복지나 지역문화의 다양성 제고, 지역 정보 제공의 의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SO가 지역방송사업자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하지만 권역을 폐지하게 되면 SO가 지역 채널을 운영할 이유도 사라지고, 아무리 정부가 이를 강제화한다고 해도 지역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지역민들의 정보 접근성도 떨어질 것이란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또한 통신사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SO사업을 황폐회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IPTV 사업자가 개별 SO 하나를 인수해 면허권을 확보한 뒤 보유하고 있는 전국망을 이용해서 대단지 아파트 등을 한꺼번에 장악할 수 있고, 가입자 수가 많거나 수익성이 높은 특정 방송 구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가 운영 중인 유료방송발전위원회 연구반에 속한 한 교수는 "권역 폐지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아직은 논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로선 정부가 권역을 폐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단지 폐지 안이 단기안으로 나오는지 장기안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단기든, 장기든 권역폐지안을 유료방송발전방안에 담는 순간 독점적 영업권에 대한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