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자원 고갈…“미래부 장기 정책 마련해야”

변재일 의원 "010 이동전화 번호 사용률 80% 육박"

010 이동전화번호를 비롯한 미래 번호자원에 대한 중장기정책을 마련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010 이동전화 번호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이통3사에 할당한 번호 7천392만개 중 실제 사용되고 있는 번호는 5천909만개로 사용률이 79.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01X번호를 010번호로 전환하는 번호통합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이동전화서비스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변경하는 가입자들은 010번호만 부여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G 및 2G서비스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010번호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7월 말 기준 미래부가 이통3사에게 할당한 번호 7천392만개 중 실제 사용하고 있는 번호는 5천909만개로 번호사용률은 80%를 육박했다. 이에 변 의원은 010 이동전화 번호자원의 고갈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별 010 번호사용률은 SK텔레콤이 93.2%로, 앞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는 229만개에 불과했다. KT는 71.5%, LG유플러스는 64.4%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미래부는 번호공동사용제를 도입하며 번호자원 고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공동사용제는 타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번호를 SK텔레콤이 사용하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미래부가 내놓은 번호공동사용제는 SK텔레콤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통3사 전체가 가입자에게 배분할 예비번호를 가지고 있지 못 한다"며 "010 번호자원 고갈을 대비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

또 변 의원은 지역번호 031 또한 할당 번호 수 877만개 중 738만개가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의원은 “010 번호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집중으로 인한 국번호 부족도 가시화되고 있어 미래 번호자원 고갈에 대비한 미래부의 적극적인 정책 로드맵 마련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통일대비 음성번호 확보 필요성 ▲ 01X 가입자의 2G 종료 대비 번호 확보 필요성 등 010 대안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번호자원은 주파수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필수자원으로서 이용자 편익과 기술발전을 고려해 장기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 닥친 010 번호 자원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5G 및 loT시대의 수 억개가 소요될 사물인터넷 번호를 대비해 조속한 010번호 통합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04만명에 이르는 01X 2G이용자들은 현재 01X번호를 포기해야만 LTE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선택권을 제약받고 있다"면서 "번호자원 정책에는 01X이용자의 3G 및 4G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한시적 번호이동 정책 또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