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선택약정할인, 30%로 인상은 어렵다"

지원금 상한 상향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구매 보조금 대신 이동전화 사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현재 20%로 돼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6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 이와 너무 차이가 나면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고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금도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공시 지원금 보다 유리해 사실상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앞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입법안에 대해 방통위의 입장을 물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신용현 의원은 최 위원장 발언에 대해 “무조건 30%로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재량에 따라 하라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애플 등 해외 제조사만 배불린다, 이통사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대하지만 이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는 기사 댓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내년 10월 일몰 예정인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행 상한 내에서도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공시지원금을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 지원금 상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면 이통사나 제조사들이 더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지난해 이통사 영업이익이 3조 가량 됐다. 지원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선택약정할인액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계속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