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 무단 사용”

박홍근 의원 “방통위 실태파악도 안돼”

페이스북, 구글, 크리테오 같은 외국 기업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이 사실상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현황 문의 결과’ 자료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현황을 종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박홍근 의원실이 제시한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광고 예시.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 회원이 공유하거나 계정에 등록된 기타 정보(연령, 성별, 지역,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 정보)와 제3자(광고주마케팅 파트너)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정보(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광고에 활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맞춤 타깃 약관에서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맞춤 타깃 생성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제3자가 데이터 주체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 및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맞춤형 광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페이스북은 데이터 주체에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3자로 부터 제공받아 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주의 사이트에 가입돼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이다.

박 의원은 또 페이스북 광고 정책에 “제3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광고 게재 취소, 계정 삭제 등 다양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문제가 되는 광고들이 버젓이 집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해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사업자는 신고 등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대수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의원은 “외국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며 “페이스북은 유한회사로 돼 있어 국내 시장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