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통신3사, 다회선 할인상품 내놔야 공정경쟁"

방송/통신입력 :2016/10/05 18:00    수정: 2016/10/06 00:22

케이블TV업계가 이동통신 3사에 '모바일 다회선 할인상품' 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회선 할인은 이동전화만 2회선 이상 결합해도 할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통사 결합상품은 이동전화와 함께 반드시 방송 또는 인터넷을 결합해야만 할인이 적용된다.

케이블 업계는 다회선 할인상품 출시가 '동등할인. 동등결합'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며, 다회선 할인상품이 출시되면 소비자 선택권과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케이블TV 비대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개월간 비대위에서 논의해 마련한 케이블TV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비대위는 지난 7월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위기론이 확산되자 케이블TV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케이블 업계 최고경영진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정수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비대위는 이날 "이동통신 결합상품 구성이 불가능한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IPTV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 했다”면서 이같은 환경을 타파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업계는 우선, 동등할인 및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이통3사가 그간 주력상품인 모바일보다 방송·인터넷의 할인폭을 더 크게 설정해 방송·인터넷이 공짜라는 인식을 부추겨 왔다며 모바일, 방송, 인터넷을 각각 동등한 비율로 할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야 방송·인터넷만 가지고 있는 케이블TV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논리다.

최근엔 동등할인 및 동등결합이 가능하도록 방송법 고시도 개정됐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케이블TV 업계의 시각이다. 개정된 고시안에는 이통사가 방송이나 인터넷 상품이 마치 공짜인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 상품간 할인율에 현격한 차이를 두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현격한’에 대한 기준자체가 모호한 상태다.

비대위는 이런 이유로 동등할인 및 동등력합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선 이통3사의 다회선 할인상품 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모바일로만 구성된 결합상품을 따로 만들면 모바일 할인율과 방송·인터넷 상품 할인율에 현격한 차이를 두지 못할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

김정수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결합상품 가입시 제공하는이동전화 요금 할인액을 이동전화 2회선, 3회선 결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며 “이용자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업계는 우선 동등결합 상품 출시 논의를 진행중인 SK텔레콤을 상대로 다회선 상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7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결합상품 ‘온가족플랜’에 제공되는 이동전화 할인금액과 동등한 조건으로 SO초고속인터넷 상품 결합을 요구했다. 당초 SK텔레콤은 전산개발에 어려움 등으로 1년 6개월이상 소요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케이블TV와 동등 결합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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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사무총장은 “SK텔레콤이 진정 상생 의지가 있다면 기한을 정해, 내년 1월까지는 상품판매가 가시화 돼야 한다"면서 "동등결합 상품 판매가 어렵게 될 경우, 케이블업계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 재판매 위탁판매 금지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날 비대위는 “실질적인 동등결합 구현 및 다회선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모바일 결합 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금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