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4일 정상화...단통법 공방 '예고'

미래부-방통위 국감 일정 다시 모색

지난 26일 시작돼 파행을 겪어왔던 국정감사 일정이 일주일만인 4일부터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겪어왔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일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과 함께 국정감사 복귀를 결정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대대표는 “국민 뜻에 무조건 순명하겠다”며 “4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에 정상적으로 국회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위원들이 방통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자 야당 위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여야는 국회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야권에서는 그동안 파행을 겪은 국감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남은 국감 일정만 소화하겠다고 밝혀 남은 일정을 두고 또 다시 여야 충돌이 우려된다.

일단, 2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오전 국감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4일부터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미방위는 4일부터 이틀간 KAIST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총 50개 미래부 산하기관과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일에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경주방사성페기물처리장 등 울산과 경주를 방문해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이어, 7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등 5개 ICT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당의 불참으로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단통법 개정안, 통신비 인하 등 예민한 이슈와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며 “오는 13일과 14일로 예정된 방통위와 미래부의 종합감사 이전에, 파행을 겪었던 일정을 다시 진행할지 여부도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