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4시간 반 동안 이어진 미르재단 논쟁

20대 국회의 첫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27일 오전 10시 시작해 14시간 반 동안 진행된 끝에 28일 오전 1시 30분경 종료됐다.

이번 국감은 여당의 불참으로 인해 반쪽으로 진행됐으며 야당 측은 이틀 만에 19개 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모금해 논란이 일어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을 비롯한 다른 문체부 관련 부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일반적인 재단 허가가 보름에서 한달 이상 걸리는 것과 달리 미르K스포츠 재단은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점과 부실한 설립 서류 등에 대해 파고들었다.

20대 문체부 국정감사 현장.

하지만 부족한 자료와 명확하지 않은 실무자의 증언 그리고 이달 장관에 임명돼 업무 파악 중인 조윤선 장관을 비롯해 정관주 제1차관과 김종 제2차관이 의원들 질문에 대부분 모르쇠로 진행되면서 국감은 끊임없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며 지루하게 이어졌다.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한 보충질의 시간까지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증인이 참석하지 않자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모독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주요 증인으로는 재단 설립 실무과정에 참가한 주무관이 국감현장에 출석했다. 그는 작년 10월 당시 해당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된 상황으로 법인 설립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26일 있었던 서울 출장이 기존에 말한 한류문화진흥사업 출장이 아닌 전경련 관계자를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업무는 전경련에 연락을 받은 후 과장에게 보고하자 과장이 직접 가서 서류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전경련에서 누구를 만났냐는 질문에는 오래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안민석 의원은 공직자가 단순히 서류를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한 주무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물관장 등 30년 이상 공직을 해온 공무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주무관 역시 관련 일을 하면서 서류를 받기 위해 이동한 것은 이번 한번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유성엽 위원장 역시 "재단을 설립하는 일을 아직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주무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를 위해 직접 서울까지 가서 서류를 받아오고 쫒기듯이 하루 만에 허가를 내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다"며 "오늘 밝히지 못한 사한은 종합감사를 통해 밝힐 것이니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해도 주무관의 PC의 하드를 복구하거나 서버의 내역을 확인하면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있으니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