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롯데홈쇼핑 등 줄줄이 국감 증언대 선다

지도반출, 단통법, 홈쇼핑 갑질 추궁 예고

여소야대 국회가 꾸려지면서 올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는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전 부문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난타전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국감인 만큼 민심을잡기위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미방위는 지난 21일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미방위는 오는 26일 미래창조과학부,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감일정에 돌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먼저 26일 미래부 국감 주요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SK커뮤니케이션즈 김문수 경영지원실장 ▲구글코리아 임재현 정책총괄 ▲김재필 태광 티브로드 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채택됐다.

이 중 김문수 SK커뮤니케이션즈 경영지원실장은 싸이월드 몰락 등 포털 시장에서 경쟁력 급락의 원인과 대책 등에 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또 구글코리아 임재현 정책총괄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국내 공간정보 반출 논란, 구글의 세금회피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 국내 공간정보 반출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답한다.

김재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참고인으로 나오는 김승호 태광 티브로드 노조사무국장과 하청 노동자 해고문제에 대해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밝힌다.

최승재 협회장은 대형 포털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비판할 예정이다. 최근 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사업자들이 O2O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데 따른 지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사업자들은 아무도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이 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리켜 ‘국가공인 동물원’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서울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업무현황과 실적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독점 권한 구조를 꼬집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리켜 ‘국가 공인 동물원’에 비유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는 안철수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몇몇 창조경제혁신센터장들은 안철수 의원실을 찾아 면담과 공개 토론회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

2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은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SK텔레콤 윤원영 부문장 ▲KT 김철수 부문장 ▲LG유플러스 황현식 부문장 ▲롯데하이마트 김현철 상품본부장 ▲이용기 IFCI 대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배효주 부회장 등으로 확정됐다.

조용범 대표는 페이스북 내 음란물 및 음주광고 규제방안과 관련한 정책과 개선 대책에 대해, 윤원영 부문장은 단통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최근 외국인들에게만 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법영업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해명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철수 부문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휴대폰보험료 매출 계상과 부가세 징수의 부당성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증인 신분으로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KT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5년 간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휴대폰 분실 파손 가입 상품이 부가 서비스가 아닌 면세 대상인 ‘보험상품’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소비자협회 등은 KT가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400억원 이상의 부가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현식 부문장과 이용기 대표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의 정당성을, 서울YMCA 서영진 간사와 김한성 다단계피해자모임 대표는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가 지원하는 IFCI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다. 이에 업계와 피해자단체는 LG유플러스와 IFCI가 이통 시장을 교란 시키고, 피해자들을 양산해 낸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LG유플러스와 IFCI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단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 국감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일어난 롯데하이마트의 차별적 행사와 골목상권 침해 의혹에 대해 김현철 상품본부장이 질문공세를 받는다. 배효주 부사장은 단통법 이후 폐업이 늘어난 이통 판매점, 대리점 현황을 발표한 뒤,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 등을 국회에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

내달 14일 예정된 확인국감에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허민회 CJ오쇼핑 대표 등 홈쇼핑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미방위원들로부터 상품선정, 판매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미래부 재승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논란을 일으킨 만큼 뜨거운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프라임타임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처분이 과하다며 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납품업체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 조사결과 롯데홈쇼핑의 영업분야 임직원들은 황금 시간대에 상품을 넣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적게는 1400만원 부터 많게는 9억8410만원까지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혼한 전처의 생활비, 부친 도박 빚까지 납품업체에게 요구한 사례까지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