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체부 장관 내정, 게임 업계 '당혹'

2011년 셧다운제 반대→"2013년 찬성" 입장바꿔

게임입력 :2016/08/16 16:22    수정: 2016/08/16 16:29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됐다.

청와대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조 문체부 장관 내정자는 18대 대통령 선거 대변인을 담당했으며 박근혜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내정자는 여가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2014년 당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자리서 셧다운제 폐지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 내정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국정기조 하에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시기에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문화융성으로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윤택하게 그리고 우리나라를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수석이 문체부 장관에 내정되자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움과 불편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특히 복수의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산업 규제 완화 분위기에 조 내정자가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닐지 우려를 표했다.

게임업계가 조 내정자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은 '셧다운제' 때문이다.

조 내정자는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2013년 여가부 장관 후보 청문회 자리선 입장을 바꿔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비콘텐츠 전문가로 정책적 소신이 없는 인물이란 평가받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와 문체부, 심의기관 등이 공동으로 게임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에 대한 접점을 찾아왔다. 강제적 셧다운제도 완화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 문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 내정된 것 같아 당혹스럽고 우려된다. (조 내정자가 장관이 된 이후) 문체부의 정책 공약을 초기화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측은 장관을 떠나 문체부가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조 내정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하더라도 문체부의 게임 산업 진흥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것.

관련기사

다른 관계자는 "여가부와 문체부의 입장이 다른 만큼 결과는 지켜봐야한다. 게임산업 정책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산업 진흥 의지가 있어야 업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조윤선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받은 후 문체부 장관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조 내정자가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주고 게임 뿐 아니라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 힘을 실어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