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K-CJ합병 심사 지속 여부 오후에 결정”

공정위 불허 조치 따라 신속히 결정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18일 오후 중으로 인가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가심사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두 회사간 인수합병을 금지한다는 최종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미래부에 따르면, 공정위 발표에 따라 통신정책국과 방송진흥정책국 등 해당 사무국 간 협의를 거쳐 오늘 내 인가심사 계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이기 때문에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은 미래부가 인가 승인을 해도 M&A는 불가하다”며 “그럼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오늘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합병 심사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규제 당국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합병이 무산된 상황에서 인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CJ헬로비전도 공정위의 결정으로, 사실상 합병 자체가 무산된 상황에서, 합병 심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에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양사 합병 심사의 최종 결정 기관이지만,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위해 인가심사를 미뤄왔다.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주무부처가 인가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정위가 사상 처음으로 불허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불거질 전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방송과 통신사업자는 시장,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규제기관을 두는 것인데 주무부처가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불허 결정이 내려진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며 “이렇다면 방송과 통신에 전문 규제기관을 둘 필요 없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일반 기업처럼 규제를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